21대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행정입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가운데 100건이 위법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국 신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통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위법적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실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입법 분석 현황’을 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회에 접수된 행정입법은 총 4318개다. 이 가운데 194건의 행정입법에 대해 법제실은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법제실의 검토 의견 유형 가운데 ▷위임 근거 없는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11건) ▷상위 법률의 취지 및 내용 불합치(77건) ▷포괄적 재위임(12건)으로 분류된 행정입법의 경우 현행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전사한 55명 용사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roll-call, 롤콜)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서해수호 55명 용사를 ‘롤콜’한 것은 역대 최초다. 이날 ‘롤콜’을 위해 무대에 오른 윤 대통령은 55명 용사의 이름을 부르기 전 울컥하며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서해와 서북도서는 세계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l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다음주 우리나라를 찾는다. 타이 대표 방한에 맞춰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양국간 통상 현안을 비롯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등이 주요 논의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IPEF는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제어하려고 출범한 경제협력체로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의 협정문 협상이 진행중이다. 24일 정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오는 29~30일 우리나라와 미국 등이 공동개최국으로 참여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과 민주주의 퇴조에 대응하겠다며 개최를 주도한 회의다. 타이 대표는 장관급으로 확장된 둘째 날 회의인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성공적인지 궁금하다면 현대차에 물어봐라.”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는 24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수교 50주년 기념 한-인니 경제협력포럼’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미래: 전기차 생태계 확대를 위한 한국의 지원’이란 주제로 간디 술리스티얀토 대사를 비롯해 이영택 현대차 아세안권역본부 부사장,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무함마드 라흐마트 카이무딘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차관, 누를 이흐완 인도네시아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가 열렸다.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인도네시아 버카시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완공해 본격적으로 ‘아이오닉5’를 생산·판매 중이다. 아이오닉5는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