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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자금법 수사대상된 김승희 후보 자진사퇴가 마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됐다.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중대사안이 아닐 수 없다. 장관 후보...
2022.07.01 11:36
[사설] 역대급 반기 무역적자, 수출증대 이외엔 답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올 상반기 수출입 통계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든다. 애초 예상보다는 선방했지만 역시나 불확실성과 위기감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수출은 6월에도 577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지난달 20일까지 통관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3.4%)였던 것을 고려하면...
2022.07.01 11:36
[헤럴드광장]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성공하려면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방안으로 2005년 12월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기준으로 이미 전체 근로자의 52.4%가 퇴직연금에 가입...
2022.07.01 11:35
[경제포커스] 치솟는 기름값과 유류세제 개편의 필요성
지난주 미국 동남부지역을 다녀왔다. 딸 부부 자가용을 빌려 타고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갤런(3.78L)당 4달러 초반 수준이던 휘발유 가격이 2주쯤 지나 한국으로 돌아올 즈음엔 5달러가 넘어섰다. 최근엔 (지역 간 차이가 있겠지만) 6달러를 돌파했다는 뉴스인데 어림잡아 L(리터)당 2000원 수준이다. 평상시라면 우리나라 기...
2022.07.01 11:34
[홍길용의 화식열전] 검사 출신 금감원장 이복현의 ‘솜씨’
검객·의사·요리사. 모두 칼을 쓰는 직업들이다. 적·환자·재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옳을 수 없다. 검사·감독기관도 그렇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굵직한 경제 사건들에 ‘법의 칼’을 휘둘렀던 검사 출신 금융감독...
2022.07.01 10:50
[이민경의 현장에서] 부동산정책 중간이 없다
“너는 어찌 된 게 중간이 없냐. 어째 모 아니면 도야.” 급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하는 말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 문득 생각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개 뒤집듯 180도 정책이 급변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에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이 주문했던 것은 &lsq...
2022.06.30 11:37
[호신라이프] 축구로 인생 바뀐 그녀들 ‘골때녀’의 인기비결
필자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2002년 월드컵 때조차 축구에 관심이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요즘 인기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이하 골때녀)은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다. 골때녀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필자만의 것이 아니다. 시즌 1 마지막 회차에는 SBS 사장이 직접 등장해 시상할 정도로 높...
2022.06.30 11:33
[사설] 나토 회의, 중국의존도 줄이고 대안시장 찾는 물꼬 터야
한덕수 총리는 30일 ‘한중 수교 30주년 경제포럼’에 참석해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 더해 중국을 ‘체계적 도전’으로 규정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파트너 국가로 참석한 한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중국 내 기류가 감지...
2022.06.30 11:32
[사설] 납득 안 되는 2023 최저임금 5% 인상, 후유증 불보듯
2023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오른 금액이다.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결국 일부 위원의 퇴장 속에 표결에 부쳐져 공익위원들의 제시안대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한다. 노사 양측은 고시...
2022.06.30 11:32
[홍길용의 화식열전] ‘엔저’ 일본 쇼핑…초저금리도 활용하라
최근 홍콩 등 중화권 자산가들의 일본 투자가 화제다. 유독 일본이 전세계적인 긴축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해서다. 국내에도 최근 엔화 관련 투자가 인기다. 주목할 부분은 일본 부동산이다. 여전히 대출이자는 싸고 관련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느슨하다. 가격 전망도 나쁘지 않다. 지난 9일 서울 외환시...
2022.06.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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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지원? 기름값 더 인하?…국회 개원 대기하는 민생입법은[정치쫌!]
▶"중기 보호하라" 납품단가 연동제= 납품단가 연동제란 하도급 계약기간 중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8일 중소기업을 찾은 자리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납품단가 연동제 문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원자재를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50% 가까이 폭등했는데 납품단가 조정폭은 고작 10%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유명무...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 “지중해 추락한 英F-35B 찾아라” 미·영 수습조 급파 왜?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B가 17일(현지시간) 지중해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기술 유출 우려에 미국과 영국 수습조가 긴급 투입됐다. 18일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영국 해군은 전날 F-35B 라이트닝 1대가 떨어진 지중해에 수습조를 긴급 투입했다. 이 전투기는 전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에서 통상적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얼마 뒤 추락했다. 공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 항모로 복귀했으나 기체는 바닷속에 가라앉았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안보동맹은 러시아가 최첨단 전략자산인 F-35의 기체를 건져가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대응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F-35 공군용은 F-35A, 수직 착륙이 가능한 해병대용...
김수한의 리썰웨펀
[홍길용의 화식열전] 검사 출신 금감원장 이복현의 ‘솜씨’
검객·의사·요리사. 모두 칼을 쓰는 직업들이다. 적·환자·재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이 옳을 수 없다. 검사·감독기관도 그렇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굵직한 경제 사건들에 ‘법의 칼’을 휘둘렀던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의 행보에 눈이 가는 이유다. 취임사에서 현재의 복합위기를 정확히 읽어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후 23일만에 주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을 거의 다 만났다. 덕담이나 두루뭉술한 말이 오가는 인사 자리가 아니었다. 이 원장은 업의 본질과 수익구조, 취약점과 문제점을 신랄하게 짚었다. 증권사들은 금리가 낮은 단기로 차입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장기채에 투자하는 차익거래로 큰 돈을 벌어왔다. 장단기금리가 역전되고 시장 유동성이 경색되면 만기...
홍길용의 화식열전